[지식노트] "미 녹색성장 드라이브..한국에도 황금기회" panggo / 08.11.10 15:19
"미국은 석유지상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 국제사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이제 다이버시티(다양성)로 대변되는 오바마의 백악관 집무실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 한인과학자로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에 관여해온 임만성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50.원자핵공학과) 교수는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석유에 경도된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물줄기를 새롭게 트는 변혁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바이오연료ㆍ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00만개의 `그린 잡(Green Job)' 일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성장을 이루고 중동의 석유의존도를 끝내겠다는 것이 그의 에너지 정책 공약이다.
그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집권한다면'이라는 전제로 공약에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에너지 독립'을 금융시스템 복원 등 경제활성화에 이어두 번째로 꼽았다. 그가 에너지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1990년 수준보다 80% 줄여야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에너지.환경 정책 공약의 성공여부와 관련 임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석유 회사들의 막강한 로비력, 좀처럼 바뀌지 않는 자동차 중심의 미국민의 문화 등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린에너지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석유 수요를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녹생성장 드라이브에 큰 추동력을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하지만 대체.제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막연한 환상보다는 신중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지만 이미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면 황금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장학생으로 1987년 신시내티대학에서 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핵공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1991년과 1994년 하버드대에서 환경보건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환경위해물질 평가 과학 자문위원회 위원과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핵비확산연구부 기획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임 교수와 일문일답.
-- 오바마의 에너지 정책이 미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화당 정부의 우산 아래서 승승장구해온 석유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석유기업들이 시추를 하려면 대륙붕이나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민감한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땅부터 하라는 것이 오바마측의 시각이다.
지난 8년간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대형 차들이 크게 늘어나 전체 연비가 갤런 당 20마일 정도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엑손모빌 등 정유기업은 올해 사상최대 이익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차가 권장될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더욱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갤런 당 35마일 정도로 연비를 올려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연료 등 대체 연료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눈에 띄게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본격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교토의정서 체결에 걸림돌이 돼 왔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는 환경분야의 국제공조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오바마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 공약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오바마가 집권후 막강한 미국 석유 자본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을 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미국의 `자동차 중심 문화'가 단기간에 바뀌겠느냐는데 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입해서 거의 절반을 자동차에 쏟아붓고 있다.
석유소비량을 줄이려면 미국민이 자동차를 타고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대중교통 확충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진다고 해도 미국인들이 편리한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자동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가격 등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기름값을 높게 해놓고 바이오연료, 하이브리드카 등의 개발과 대중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석유의 소비를 줄이는데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재생.대체에너지로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겠는가. 경제활성화의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취약한 분야가 아닌가.
▲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별로 자원 보유 등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일찍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을 받아들여 적극 육성한 결과, 전체 에너지의 78%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을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에 투자를 집중, 세계적으로 풍력 터빈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스코틀란드는 풍력및 조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지만 현재 까지는 성과가 별로 없다.
덴마크는 연구.개발(R&D) 보다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실질적인 제품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스코틀랜드는 연구.개발에 주로 매달렸다.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가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려면 가격경쟁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제품의 제조업기반을 갖추는 것과 제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미국에서 소홀해왔던 제조업 분야를 얼마나 늘리고 틈새시장을 확대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 오바마 당선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망은.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등에 비해서 기업들이 훨씬 더 이익에 집착하는 프로핏 드리븐(profit driven) 시장이다.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면 해당 법의 실효성은 없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적게해 남는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시스템은 이미 미국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1990년 대기환경보호법 시행으로 이산화황(SO2) 등에 거래제가 도입되면서 배출량이 평균 50% 가량 줄었다.
-- 한국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성장의 전략으로 내걸었다. 한국의 재생.대체 에너지 육성 방안에 대해 조언해달다.
▲ 이미 풍력 분야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쟁쟁한 선발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중국도 시장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력은 이제 고도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창출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는 다르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고 부품제조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이다. 원자력에너지가 비환경적인 에너지로 인식돼왔지만 최근에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고속증식로는 연료를 태우면서 다시 연료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원자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지만 고속증식로는 보다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를 1990년대 포기했다가 이탈리아가 다시 2013년까지 원자로를 새로 짓겠다고 했고 독일도 다시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오바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특히 아무나 할 수 없다. 안전운전 문제, 장기적인 방사성 폐기물의 괸리문제를 고려 할 때 기술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원자로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대규모 압력용기제조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세계적으로 프랑스, 일본, 한국 정도만이 이 제조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관련부품 공급이 자국 회사의 수요에도 부족하다. 한국의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에 최근 미국에서의 주문이 몰리고 있는 것과 함께 제3세계의 상업적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원자력산업의 수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원자력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는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 원자력 에너지외에 따른 분야를 들자면 재생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이 치열한 기존 시장에 뛰어들기 보다는 경쟁이 약하고 기술개발이 늦어진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면에서 아직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식 태양열 발전기술, 비식용 섬유질을 이용하는 선진형 바이오연료기술, 고온암석 지열발전기술, 해양에너지등이 유망하다.
태양광전지기술도 시장확대 전망으로 볼때 매우 유망하나 이 분야는 세계 각국의 기술력및 시장경쟁이 이미 치열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전지기술은 아직도 가격경쟁력이 다른 대체 에너지기술에 비해 매우 약하고 계속 신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값싸고 성능좋은 태양광전지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주종을 이루는 풍력, 태양에너지가 간헐적 분산발전기술임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저장기술, 전력계통의 안정성보완기술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이 때에 앞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활용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나라에 상호 보완적 녹색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의 황금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엠파스 실시간 지식 (
http://kdaq.empas.com/)
[원문] [실시간 지식] "미 녹색성장 드라이브..한국에.. (가정·생활·취미 > 생활의지혜 )
